독일 간병보험 개혁, 44억 유로 추가 소요

독일 간병보험 개혁, 44억 유로 추가 소요

독일 건강부 장관 헤르만 그뢰헤 (Hermann Gröhe)가 주도한 독일의 간병보험 개혁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7년 보험비 상승이 예상된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3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에 의하면, 독일의 간병보험 개혁으로 인해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부장관이 제출하려는 법률안에 의하면, 앞으로 더 필요할 추가 비용은 44억 유로이다. 이 금액은 간병보험이 앞으로의 시스템을 위해 저축해야 할 액수로 계획되어지고 있다. 현재 간병보험이 저축하고 있는 액수는 66억 유로이다.   

„앞으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일찍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며,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한다“는 그뢰헤 장관은 추가비용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독일 간병보험 개혁의 핵심은 간병보험 필요성의 정의가 넓어짐에 따라, 신체적인 불편뿐만 아니라 치매 등 인지 및 정신적인 불편함 까지 간병의 필요성에 포함된다. 또한 세단계의 요양단계가 다섯단계로 넓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약 50만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독일의 간병보험 개혁은 기본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정착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 시행은 2017년이다.

올해 초 이미 개혁의 일부로 간병보험비가 2.05%에서 2.35%올랐으며, 2017년에는 0.2%가 더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오른 간병보험비는 총 50억 유로의 재정을 축적할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건강부장관이 생각하는 2017년 간병보험비 증가는 2.55%까지로 알려졌으나, 2022년 까지는 더 높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험비를 올리지는 않은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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