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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21:42
새누리당의 최대 위기,청와대와 친박계는 국민을 의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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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최대 위기,청와대와 친박계는 국민을 의식해야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꾼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 단초가 유승민 원내대표인데, 당헌에서 보장된 내년 2월까지 1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쳐낼는 지 아무도 모른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려는 생각이 없자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나서서 “도려내 한다”며 칼날을 세우고 있다. 당내 선거전에서 비박에 판판히 깨진 친박계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운운에 힘입어 당사자를 그냥 둘 수 없다며 작전(?)권을 서청원 최고의원에게 일임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폭적인 친박계의 지지를 받는 이주영 후보를 84대 65로, 19표 차이로 너끈히 승리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선 인터뷰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거리감 없이 긴밀하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이 민심인지, 무엇이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고민하며 찰떡 공조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채 사단이 일어났고, 시비의 격랑을 타고 있는 것이다. 비박계 김무성 대표 체제하에서 다시 비박계 원내대표를 맞은 새누리당은 친박 실세들이 지도부 흔들기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언제든 갈등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얼라들’ 말을 하는 등 정치적 소신이 강한 유 원내대표에 대해 청와대의 경고음이 계속 들리는 가운데, 지난 4월 8일 국회 본회의장 당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수를 혁신하는 ‘여당판 제3의 길’을 제안했다. 자신의 주전공인 경제정책을 언급하며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반성한다. 정치권은 국민과 함께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명연설을 했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중평이 나돌기도 했다. 이쯤 됐으면 여당 원내대표가 풍전등화의 신세가 아니라, 여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당헌 제83조에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는 규정이 있다. ‘국회운영에 관한 최고권한자’가 몇 명에 의해 정해진 임기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으니, 이것은 도당인지 정당인지 당최 분간하기가 어렵다.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논의하는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실론과 당위론이 부딪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비박도 조직적으로 친박에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라 여권 전체가 권력투쟁에 빠져드는 분위기이다. 대통령이 여당의 원내대표를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은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결정할 수 없다. 물론 유 원내대표가 자진사퇴하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당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친박 그룹이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갈등과 긴장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행태는 또 하나의 패권주의에 다름 없다. 내년 총선에서 현재 비박 투 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교체와 여권 정치지형의 변화를 위한 포석이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 청와대와 친박이 취하고 있는 행태는 국면전환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와 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적 현안에서 청와대와 다른 결을 보여 왔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헌법적 절차인 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친박 의원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정도 문제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과 자율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계파이익을 내세워야 한다. 정당인과 의원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절제와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정국의 주도권 회복, 레임 덕 사전 방지 등 여러 포석이 있을 수 있다.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금도이며 정도이다.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은 국민들의 눈길을 의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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