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실업률 하락을 위한 OECD의 권고

by eknews10 posted Jul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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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실업률 하락을 위한 OECD의 권고

사진 출처: infos-bordeaux.fr전재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에 따르면 국제 경제개발 협력기구(이하 OECD)는 지난 목요일 프랑스 정부에게 프랑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자 관리 강화와 함께 구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5월(올 8월부터 시행)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들의 일자리 탐색 증진을 위한 법에 대한 OECD의 평가 결과이다.

한 OECD관계자는 « 이러한 권고는 이미 여러 OECD가입 국가들에서 실업률 하락에 기여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 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에서는 특히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실업자들에 대한 제재 강화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며 이를 시행하기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프랑스 정부 내에서 실업자 보호와 프랑스 사회 시스템의 강한 특성, 일자리 찾기에 대한 부양책 사이의 균형을 더욱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또한 OECD는 현재의 관대한 보조금 체계는 단지 실업자들이 구직 지원을 잘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구직 활동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여줄 뿐이고, 프랑스 정부의 구직 지원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2008년 이후 실업률 하락을 위해 막대한 노력을 들인 데 비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OECD가입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7%이지만 프랑스의 실업률은 10.3%이다. 또한 젊은층의 실업률은 24.7%로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반면에 실업률 하락을 위한 재정 투입은 국내 총생산의 0.87%로 OECD 평균 0.55%보다 훨씬 더 높다.

또한 OECD는 프랑스의 높은 최저임금을 문제로 지적했다.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현재 9.61유로로 전체 월급생활자 중 중간 수준에 위치한 월급생활자의 62.8%에 달한다. OECD평균 50% 이하 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국가 중 터키와 칠레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