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망명법 개혁안 국회 통과

by eknews10 posted Jul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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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망명법 개혁안 국회 통과

사진출처: Le journal du dimanche 전재

작년 프랑스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던 망명법 개혁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지난 4월70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지중해 연안 난민선 침몰 참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럽 내 난민 망명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며 프랑스는 지난 2014년 망명법 개정안 첫 심의가 시작되면서 좌우정치권은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프랑스 주간지 주흐날 뒤 디망쉬Le journal du dimanche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망명신청자의 서류검토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들의 정착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번 망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까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프랑스 난민, 무국적자 보호국OFPRA에 대한 실무지원으로 2년이 걸리던 서류심사기간이 9개월로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한 것도 사실이다. 망명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프랑스 망명협회l’association France terre d’asile측에 의하면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리고 한달 전 정부는 2016년까지 11000개의 추가 난민 수용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알렸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난민 수용소 설치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존재하는 만큼 강요보다는 설득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국무책임자의 입장이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프랑스 망명협회측에 따르면 도시집중화로 불모지가 되어가는 지역에 난민 수용소를 건설함으로써 학교나 병원 등이 유지 되고 지방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난민구제정책 예산확보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재정법안 개정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이며 올 초에는 프랑스 난민, 무국적자 보호국OFPRA에는 55개의 상담부서가 개설되어 망명신청자의 실질적인 편리도모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2012년 대선 당시 프랑소와 올랑드의 공약이기도 했던 개정된 망명법은 사회당을 비롯해 좌파진영의 지지를 받았으며 난민정책에 보수적 성향인 공화당과 국민전선은 우려를 표하는 반면 좌파전선과 녹색당은 너무 온건적이라고 평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