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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08.11 20:23
국내기업 88%, 남북간 경제교류 전면금지한 5.24 조치 해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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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88%, 남북간 경제교류 전면금지한 5.24 조치 해제 논의 필요 국내기업 10곳중 8곳은 통일후 대북사업 추진할 의향, 통일의 필요성은 경제발전과 안보위험 해소 국내 기업 10곳중에 9곳 가까이가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경제교류를 전면금지한 5.24 조치에 대해 북한과 협의 등 해제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통일 진전상황은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국내기업 10곳중 8곳은 통일후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은 개성·해주 등 경기도 접경이었고, 희망 사업분야는 북한 지하자원개발과 SOC 개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통일 전망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통일 이후 대북사업 추진의향을 묻는 질문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응답이 30.8%, ‘여건이 허용하는 한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이 56.4%로 전체 응답기업의 87.2%가 통일이 되면 북한사업에 나설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이 되더라도 대북사업을 안하겠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대북사업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꼽은 투자 관심지역으로는 ‘개성·해주 등 경기도 접경지역’(42.3%)이 첫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평양·남포 등 북한 수도권지역’(28.0%), ‘신의주·황금평 등 중국 접경지역’(11.5%), ‘원산·금강산 등 강원도 인근지역’(9.2%)의 차례로 나왔다. <나진·선봉·청진 등 러시아 접경지역 5.3%, 함흥·신포 등 중동부 지역 3.7%> 희망 사업분야로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28.4%), 전기, 도로 등 SOC건설(22.1%), 생산기지 조성(22.1%), 대륙연계 물류망 구축(18.7%), 북한 내수시장 개척(8.7%)을 들었으며, 추진형태에 대해서는 직접 시설투자(37.1%), 위탁가공 의뢰(28.4%), 단순교역(25.2%), 합작 투자(6.9%) 순으로 답했다. <기타 2.4%>
대한상의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분단된 중국과 대만은 자유왕래가 가능하고 2011년부터는 관세와 무역장벽을 없애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맺어 차이완시대를 펼치는 반면 남북한은 분단 70년이 다되도록 관계개선에 진전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미국의 아시아로 회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싼 정치와 경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에 북한 문호를 열 방안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발전(61.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안보위험 해소(16.5%), 민족 재결합(9.5%)과 이념갈등 완화(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제적 위상 제고 4.6%> 통일 관련 남북관계 동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10.6%만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대다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70.7%)고 답했다. ‘오히려 통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는 응답도 18.7%에 이르렀다. 통일이 안되는 이유로는 북한의 호응부재(41.5%)를 첫 손에 꼽았고 우리 내부의 반목과 의지부족(34.7%), 주변 강대국의 견제와 방해(21.1%)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기타 2.7%> 남북분단이 기업활동에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북방으로 진출할 기회차단 (37.2%), 도발행위로 인한 시장불안정(28.7%), 전쟁위험 국가로서 해외거래나 투자유치 차질(14.4%), 내수기반 축소 및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11.2%), 코리아디스카운트에 따른 비용증가(8.5%)를 들었다. 통일을 실현하거나 앞당기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남북대화와 교류 확대(31.2%), 통일대비 경제역량 배양(25.2%),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18.5%), 북핵포기 및 개혁·개방 유도(18.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타 6.9%> 김병연 서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아무래도 정부당국 보다 자유로운 민간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교육과 훈련, 기술이전 등은 북한 경제발전과 남북 상생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므로 적극 시도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지원과제로는 민간자율의 교류환경 조성(28.0%), 기업활동보장·분쟁해결 등 대북투자보호제도 확충(22.4%), 제2·제3의 개성공단 추진(21.9%), 북한내 인프라확충(15.6%),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확대(11.7%) 등을 꼽았다. <기타 0.4%>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경제교류를 전면금지한 5.24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대다수가 ‘북한과 협의 등 해제논의 나서야 한다’(87.6%)는 입장을 드러냈다. <해제 반대 7.6%, 즉시 해제 4.8%>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남북경협이 이루어져야 북한의 경제수준을 높여 통일에 따른 비용을 낮추고 북한 주민의 대남 친밀감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경제협력 중단이 길어질수록 재개할 수 있는 부담과 애로는 커지는 만큼 당국간 대화와 협상은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 등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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