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택 임대비 급상승 속에 임대 목적 주택 소유자 세금 높아져
영국 전역의 평균 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12.5%에 달해 세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Buy-to-let)한 소유주들이 누리던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HomeLet의 데이터를 인용한 .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12.5%에 달했으며, 런던 수도권 지방에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런던 지역의 플랫이나 주택 임대 월세는 평균 1,500파운드에 달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평균 임대료 인상분이 월 751파운드에 달해 약 12.5%가 인상되어 임차인 소득 상승분보다 다섯 배나 더 빠른 상승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이후 임대료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노동자 계층에 부담이 더해지고 있으며, 특히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관련된 모기지론을 위한 기초 보증금 마련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영국 전역에서 임대료가 하락한 지역은 세 곳에 불과해, 북동부 East Anglia, Yorkshire, Humber 지역이 이에 해당됐다. 주택 문제 전문가들은, 영국 내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중에서도 부동산 구입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이 임대 시장에 다시 돌아오면서 임대료는 또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오스본 재무 장관은 임대 목적 주택 소유자(Buy-to-let) 들은 실 주거용 주택 소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안을 내놓았으며, 임대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이자 지급액에 대해 누리던 세제 혜택이 현재의 40% 또는 45%에서 2020년 4월에는 20%까지 줄어들게 된다.
PwC가 실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영국 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는 시점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2016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10만 파운드 상당의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출 담보 비율은 85%에, 이자율 5%인 경우, 연간 100파운드 손실이 발생한다. 이자율이 5.5%로 인상되면, 주택 소유주의 손실은 더 늘어 440파운드에 이르며, 이자율이 6%에 이르면 총 추가 연간 손실액은 780파운드에 도달한다.
딜로이트의 세무 전문가 필 니클린은 "이와같은 세제 변화가 도입되면, 금융 위기 이후 은행 예금에서 이자를 얻지 못하고, 연금 모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 임대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 주택 소유 비율을 높이려 하는 영국 정부는 이 같은 변화가 전체 주택 소유주의 20%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오스본 장관의 새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인들과 주택 공급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 출처: The Telegraph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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