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포성소리에 묻혀버린 국정원 해킹 논란
북한이 설치한 지뢰도발과 남북이 주고받았던 포성소리에,한동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한 논란은 점차 흐지부지 묻혀져 가고 있다.
결국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최대 수혜자가 국정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로 쏟아졌던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던 시점에서 북한의 잇따른 대남도발로 이어져 새 의혹이 수면 속에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지뢰도발 직전에 제기된 새로운 의혹은 숨진 임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40분 가량 삭제된 내용에 대한 해명없이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승용차는 사건 직후 곧바로 폐차됐고,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면서 결정적 증거라는 임 씨의 컴퓨터 파일들은 허술하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의 유서 내용과 국정원의 삭제 자료 셀프 복구, 이어진 관련 조사에서 보여진 경찰의 부실한 조사,임씨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삭제된 40분간 내용 등은 이번 사건을 석연찮게 만드는 핵심 의혹들이다.
7월 18일자 JTBC보도는 <유서, 꼬리 무는 의문점>이라는 보도에서 내국인이나 선거에 대한 사찰이 없었다는 임 씨의 유서에 대해 "임씨가 맡은 부분의 일이라면 몰라도 국정원 전체의 불법 감청 여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업무 성격상 자기 업무 이외 다른 요원의 일을 임씨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임씨가 삭제했다는 자료를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셀프 복구'하여 발표한 분석 결과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7월 23일자 JTBC보도<마지막 4시간 뭘 했나…'답 없는' 수사>에서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부검 하루 만에 자살사건 수사를 종결한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보도는 경찰이 내놓은 내용 이외에 임 씨가 야산으로 향한 6시 30분부터 추정 사망추정시간 사이에 뭘 했는지, "국정원 직원이나 제3자와 통화한 내역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7월 25일자 JTBC보도는<일주일 걸린 복구…의문점은 여전>에서는 삭제 자료가 음성 등 용량이 큰 파일이어도 사흘이면 복구가 가능한데 국정원은 6일이나 걸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복원 자체보다는 공개 대상을 분류하는데 더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자살한 직원이 관련 전문가임에도 "복구하기 쉬운 'Delete키'로 파일을 지운 점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대목"이고 지적했다.
7월 30일자 JTBC보도는 경찰의 졸속 수사와 함께 임씨 사망 하루 만에 증거물인 차량을 폐차하려 한 국정원의 은폐 시도도 폭로했다. <'거래처'서 폐차 의뢰>는 "마티즈 승용차 폐차 의뢰를 한 건 임씨 유족이 아니라 서울 강남의 한 타이어 업체 사장이었는데 이 타이어 업체는 국정원과 거래를 해오던 업체"였음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특히, 사건 당시 블랙박스에는 요원들이 방문했음이 잡혔지만, 요원들이 뭔가를 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약 40분 분량의 자료는 블랙박수에서 삭제된 상황이었다.
한편, 많은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만 떠들썩하고 주장했다. 하지만 7월 20일자 JTBC 보도 <한국만 과잉 반응?>은 미국, 유럽연합, 키프로스 등 타국의 정보기관들도 이 사안으로 구설수에 올라 잘못을 인정했다며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해외 사례가지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마땅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국정원은 중요한 자료 제시를 거부하며 문제 해결은 요원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인 검찰마저 손을 놓고 세월이 흘러가 국민들에게 잊혀지기만을 기다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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