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이동시간, 노동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
프랑스 신차 판매량, 18%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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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23:12
프랑스, 2015년 9월부터 제도와 법규들이 많이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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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5년 9월부터 제도와 법규들이 많이 달라져 프랑스에서는 9월부터 생활 물가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법규들의 많은 변화가 이어진다.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엥Le Parisien지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가스요금의 인상부터 교통카드 요금 균일화까지 새로운 제도와 법규가 일상에 적용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가스 규제요금(세금제외)이 평균 0,5% 오른다. 현 요금은 지난 7월에 1,3% 하락했으나 8월에는 안정세를 유지했었다. 
사회보장제도부분을 보면 퇴직금 규정 개선으로 퇴직 후 바로 다음 달부터 기본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단 이를 위해서는 퇴직 최소 4개월 전에 모든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만약 서류검토가 제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퇴직보험기금Caisses d’assurance retraite은 추정계산에 의해 임시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얼마 전 피카르디지역과 랑그독 루시옹지역의 많은 퇴직자들이 연금수령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기에 미래의 퇴직자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또한 9월 1일부터 사회연대기금RSA이 2% 오르면서 일인 가구의 경우 월 524,16유로, 일인 한 자녀 가구의 경우 786,24유로 그리고 두 자녀 가구의 경우 1100,74유로를 받게 된다. 교통 부분에도 변화가 있다. 모든 자동차와 버스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걸 때 마다 음주측정을 하는 시스템이 의무화 되면서 교통사고율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수도권 시민들이 기다려온 교통카드요금 균일화도 9월 1일 부터 시행된다. 1-5존에 따른 구역요금제를 폐지하고 월 교통카드Navigo가 70유로로 통합된다.실습생들에게도 고무적인 소식이 있다. 3,30유로이던 시급이3,60유로로 오름으로써 월 최소 54유로가 오른, 554유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상여금은 최소 이 개월 이상 일한 실습생에게만 지급된다. 의료계를 보면 의대 인턴학생의 수당이 재조정 되었다. 현재까지 26유로였던 일일 수당이 9월 1일부터 39유로로 오르며 2016년 9월부터는 52유로로 오를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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