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난민 문제 해결위해 국경 강화
유럽연합(EU) 내의 국경검열 부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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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22:46
유럽연합(EU) 자동차업계, TTIP 협정 완료 학수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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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자동차업계, TTIP 협정 완료 학수고대 유럽연합(EU)과 미국 자동차 업계들은 지연되고 있는 EU와 미국간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이 빠른 시일내 완료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TTIP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나 양측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어 늦어도 2016년까지는 모든 세부 합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은 2015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협상 대표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10차 협상을 가졌으며, 11차 협상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U와 미국의 총 무역규모는 연간 1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공동체이며, 협정 체결 시 미국 경제가 얻는 경제적 총이익은 연간 1220억 달러, 유럽 연합의 경우는 연간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유럽연합은 환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체결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만성적인 재정난 끝에 2015년 중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 외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상당수 유럽 국가가 경제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무역장벽 해소로 인해 유럽 경제의 회복을 위한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매우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EU로 수출되는 미국산 승용차의 경우는 10%, 트럭의 경우 22%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미-유럽 간 TTIP 협정이 체결되면 무관세 혜택을 입게되는 자국 자동차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2009년 GM, 크라이슬러 파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래 미국은 고질적인 금융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유럽보다는 경제 상황이 훨씬 안정적이다. 미-유럽 간 TTIP협정이 체결되면 관세 철폐가 GM, Ford 등 유럽 자동차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자국 자동차 업계의 유럽 시장 진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완성차 업체 중 가장 유럽 지역 진출이 활발한 포드 자동차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지에 유럽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유럽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소형차 모델을 주로 출시해 수익을 내고 있다. 2014년은 유럽 지역 연간판매량이 약 6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협회는 미-유럽 간 TTIP협정이 체결되면 15년 안에 대 유럽 자동차 수출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M, 포드, FCA 등으로 대표되는 미 자동차 업계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혹은 무역동반자협정 체결을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TTIP로 인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면 미국 시장 진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미국 자동차 산업에 이득보다는 손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한편, EU 자동차 업계 또한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미국 수입관세가 유럽산 일반승용차의 경우 2.5%, 트럭의 경우 25%의 관세를 적용 중이어서 미국과 TTIP협정이 체결되면 유럽산 자동차의 대미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의 경우, 트럭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25%)로 인해 미국에 진출한 모든 일본계 완성차 업체들(도요타, 혼다 등)이 미국 내에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 트럭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고 있어, 미국 트럭시장 진출을 포기하고 일반승용차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TTIP 협정이 체결되면 관세혜택을 위해 자동차 시장이 위치한 국가나 인접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해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던 추세가 바뀌어 향후 현지 생산보다는 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해 수출하는 방식, 혹은 인건비가 매우 저렴한 개발도상국에서 제조되는 방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이 관세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은 최근 일본을 포함하는 태평양 연안 12개국도 환태평양 무역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도 주변 국가들과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인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TPP와 RCEP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대서양을 중심으로는 미국과 EU 간의 환대서양경제·투자동반자협정(TTIP)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TPP와 RCEP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TTIP은 미국과 EU라는 거대 선진국 간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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