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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가족 구설수’,권력암투설에 기획설까지 대권가도 암초

by eknews posted Sep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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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가족 구설수’, 권력암투설에 기획설까지 대권가도 암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 사건 전개 과정이 마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당시와 비슷한 매커니즘을 띠고 있어, 권력 암투설을 추측하게 하는 석연찮은 냄새가 풍긴다는 지적이다.

채 전 총장과 달리 일각에선 아버지의 부정(夫情)을 거론하며 동정론을 펴고 있어, 김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당장의 정치적 입지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대세는 이유불문하고 대권가도에 비록 둑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흠집'이 난 것만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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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한 매체에 대문짝만하게 난 기사 중 ‘유명 정치인의 인척이 수차례 마약을 복용했다’는 보도의 장본인은 김 대표 차녀 김현경(31) 수원대 디자인학부 교수인 남편이자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였다.
 충북에 뿌리를 둔 유력기업 신라개발의 이준용 회장 장남 이상균(38) 대표는 지난 2월 15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과 자동차·유명 클럽·리조트 등에서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 가리지 않고 마약류를 흡입했고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다른 마약 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양형 기준 하한선을 밑돌았고 그것이 김 대표 후광 덕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왔던 것이다. 보통은 징역 4~9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투여했지만 낮은 양형을 받은 것에 대해 11일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기준에 밑도는 판결이었지만 사법부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며 "누가봐도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의 둘째 사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시내 유명 클럽과 지방의 휴양 리조트 등지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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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는 지난 8월 차녀의 결혼식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하객으로 깜짝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 하객들도 없이 조용히 치렀지만, 결혼 소식을 전후해 이미  "김 대표 사위될 사람이 뽕쟁이"라는 괴소문이 여의도 정가에 스며들었다.
이와같은 소문이 서서히 확산되자 김 대표는 비교적 '발빠른' 이실직고에 대해, 흠집은 났지만 그나마 더 큰 후폭풍을 막았으며,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지 않는 한 이번 사건으로 입지에 큰 타격을 받는 등의 파장은 작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딸에 대한 절절한 부모의 마음을 전하면서 "결혼 전 마약 관련 내용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지만 딸이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여권 내에서는 미묘한 파장이 번지고 있다.
김 대표의 입장을 두둔하는 측에서는 이씨가 재판을 받던 때는 아직 김 대표의 '사위'가 되기 전이었고, '마약 전과' 사위를 받아들이기 위해 법조계에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나섰다.
“이것이 김무성의 퇴로인가”라고 입을 뗀 한 정치권 인사는 “노 전 대통령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가 2002년 대선 당시 좌익 활동 논란에 휩싸였다. 그 때 노무현 후보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면 돌파였다”라고 했다.

사위와 함께 사용한 필로폰 주사기, '이 대표외 누구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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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인 이모씨 자택에서 발견된 필로폰 주사기의 사용자를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이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공범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에 관해 입을 다물고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를 17개를 발견했고,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들 중에서  한 개의 주사기에는 본인의 DNA가 검출됐지만 다른 주사기에는 제3자의 DNA가 나왔다.


그런데 CBS 취재 결과 이씨는 이 주사기의 사용자와 관련해 검찰에 끝까지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씨가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사용한 주사기는 본인 DNA까지 검출됐지만, 정작 범죄 혐의에 이 부분은 빠져있고 압수수색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지인들과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만 인정해 검찰이 투약 횟수를 줄여주는 등의 축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부분이다.
마약 수사에 정통한 한 부장검사는 " 본인 집에서 나온 주사기의 경우에는 증거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이 심문을 통해 공범자를 밝혀내는 것이 기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가 사들이거나 구한 필로폰의 총 양이 무려 3.5g으로 약 11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하지만, 검찰은 3.5g의 투약 혐의는 밝혀내지 못하고 단순한 마약 거래 혐의로 의율하면서 지인들과 따로 총 5차례 걸쳐 투약한 0.4g만 범죄로 인정해 기소했다.
검찰이 이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17개의 주사기는 물론 본인 DNA까지 나온 주사기조차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정황들 때문에 법원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위 뽕쟁이설 유포 진원지에 따라 권력 암투설 여부

김 대표의 오래된 사위도 아닌 데다가 사위가 될 사람에 대해 결혼 전부터 여의도에 풍문이 나돈 것에 대해 권력암투설, 사정기획설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처음 보도한 매체에는 이니셜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아침부터 개인 사건의 판결문까지 연판장 식으로 급박하게 유포가 되는 것은 특정 집단이 개입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이라는 말이 이미 정가에 나돌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주류세력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박계나 청와대가 김 대표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야권 등 일부에서 판사와 변호사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데다가 검찰마저 형 선고가 나자마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혀서, 봐주기 판결이라는 낮은 목소리보다는 "사건 밖에서 바라보는 눈, 언제든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경고', 그 메시지가 이번 사건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누군가가 분명히 보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친박 주류 진영에서는 "터무니 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지금 마약 사위를 정권이 사주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결혼을 시키라고 등떠밀어 만든 것도 아닌 데 단순 마약사범 사건을 이런식으로 소설을 써서 얽어 매는 의도가 더 의심스럽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무튼, 김무성 대표는 둘째딸과 결혼시킨 사위의 마약 투약 문제로 곤혹스런 입장에 몰렸고, 문재인 대표는 당내 친노·비노계간 권력투쟁을 끝내기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승부수를 던진 상태여서 모두 정치적 위기상황에 몰려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 내의 반대 세력이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주장과 총선 공천권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결내용을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권력암투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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