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데이터를 요구하는 공화당(Les Républicains)

by eknews10 posted Sep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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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데이터를 요구하는 공화당(Les Républicains)

사진출처 : 르 파리지앙 전재

프랑스의 우파 정당인 공화당은 인종별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 하는 법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일요일(9월20일) 이본시의 국회의원이자 동시에 공화당 이민 문제 담당 비서관인 기욤 라리베는 메트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과 사회 통합을 위한 확실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반응은 같은날 프랑수와 피용 전 총리가 "인구 증가를 알기 위해 현재 사회적으로 금기시 하는 용어를 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것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1978년 1월6일의 법 제 8조는 인종 혹은 출신국가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라리베 의원은 <이민, 통합, 동화에 특화된 연구>라는 명목으로 이 법조항을 피해가길 바라며, 그는 이 연구는 오직 사람들의 동의하에서만 할 수있고 어떤 경우에도 신분확인을 위한 데이터 수집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 인종을 조사하거나 나타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2007년 헌법 재판소는 이민 관련법 제정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모든이는 인종과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법안에 평등하다며 이것을 금지한바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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