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들,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보다 더 많아

주 35시간 법정 노동시간개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이에 따른 찬반여론도 팽팽한 가운데 그 동안 법정노동시간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 분석에 의하면 정확한 실질 노동시간 집계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각 통계조사들이 차이를 보이지만, 한가지 명확한 것은 프랑스인의 노동시간은 35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노동시간을 기본으로 조사한 2014년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의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정규직의 실질 노동시간은 39시간으로 다른 유럽연합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자영업자 등 봉급생활자가 아닌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50시간을 넘어 가장 높다. 하지만 이 통계는 결근 등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결과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37.3시간으로 유럽 17개국 중 8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통계는 풀타임 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 또 다른 허점이 존재한다. 서유럽국가에서는 1950년대부터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해 연간 노동시간 감소현상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2000년부터는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전반적으로 법정노동시간은 실질 노동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표본조사로 이뤄지는 이러한 통계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으며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35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기관Dares에서 발표한 개별인터뷰 통한 병가 등을 제외한 주 정상 노동시간을 조사한 ‘개인노동시간’ 통계는 조금 더 현실적이다.  정식휴가나 근로시간단축RTT을 제외하고 정기적인 초과근무를 포함한 일반적인 노동시간은 1990년대(39.6시간)이후 2013년(39.2시간)까지 큰 변동이 없다. 2000년 법정노동시간이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개정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반면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은 54.6시간에서 51.7시간으로 감소되었다.

각 통계들이 범주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유추되지만 ‘35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1990년대 이후 봉급노동자의 휴가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주 3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출처: 르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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