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자체장들, 정부 지방재정 보조금 감소 반대 집회에 나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보조금 감소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면서 거리로 나섰다. 프랑스 뉴스 채널 프랑스떼베 엥포franctv info에 따르면 지난 19일 프랑스 전역의 지차체 단체장들은 이번 달 말로 예정된  2016년 재정예산안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프랑스 지자체 협회AMF에 의해 열린 이번 집회에서 각 단체장들은 ‘나는 내 고장을 사랑한다’라는 기치아래 각 지역 경시청으로 집결했다.

AMF는 정부의 보조금 감축은 각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켜 공공예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곧 시민 공공서비스를 위협하며 지방경제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릴리즈 르브랑쉬 지방분권화부 장관은 이번 보조금 감소는 1.84%에 지나지 않아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AMF에 의하면 보조금 감소의 영향을 간과할 수만은 없다. 우선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2014-2017분기 투자감소도 30%로 예상돼 지방경제 침체도 우려된다. 이번 집회에는 우파정당 공화당Les Républicains소속의 단체장들이 다수였지만 현 집권여당 사회당PS 소속의 단체장들도 소수지만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운동당MoDem 대표이며 포Pau의 시장인 프랑소와 바이루도 참석했다.  정부는 지자체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정책의 일환으로 십억 유로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감소로 인해 지자체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지방단체장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 정부에게는 곤란한 일이다.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자신 또한 시장이었고 지자체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국가 재정적자 해소에 따른 예산절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의하면 지방재정 보조금은 지자체 평균 예산의 19%로 60%에 해당하는 세금예산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소도시일 수록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