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신고대상: 과거 미신고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국외 재산으로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납부

자진 납부: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관련 처벌 면제하고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재산도피도 최대한 관용

내년 이후 한·미 /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 교환로 역외 탈세 추적 가능

7- 37529_6230_4345.jpg

정부가 해외 재산·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미신고 해외 재산·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10월1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자진신고제 시행은 납세자가 스스로 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해 역외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이다. 


신고 대상 재산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신고 재산·소득을 신고하면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과세 정보 교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역외 탈세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역외 소득·재산은 국내와는 달리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 번의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Date2020.12.19 Category사회 Views205069
    read more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Date2019.01.07 Category사회 Views317543
    read more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Date2018.02.19 Category사회 Views328492
    read more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Date2017.06.20 Category사회 Views369049
    read more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Date2016.05.31 Category사회 Views403261
    read more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Date2016.05.22 Category사회 Views416050
    read more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Date2016.02.22 Category사회 Views400105
    read more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Date2015.11.23 Category사회 Views397749
    read more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Date2015.11.17 Category사회 Views404023
    read more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Date2015.10.01 Category사회 Views401283
    read more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Date2015.09.23 Category사회 Views413292
    read more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Date2015.09.22 Category사회 Views394128
    read more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Date2015.07.19 Category건강 Views423774
    read more
  14. 군산대 김준동교수팀, 3차원 구조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Date2012.10.16 Category기업 Views4467
    Read More
  15. 나달은 멕시코오픈,조코비치는 두바이 男 정상

    Date2013.03.07 Category스포츠 Views4466
    Read More
  16. 흡연, 만성폐색성폐질환(COPD)의 가장 큰 위협

    Date2011.06.16 Category건강 Views4466
    Read More
  17. 지방 과잉축적된 현대인의 몸

    Date2008.10.24 Category건강 Views4466
    Read More
  18. 600년 역사 도시 서울 순성(巡城)을 하루에 걷는다

    Date2011.08.17 Category내고장 Views4465
    Read More
  19. 세계1위 한국女궁사 기보배, '10점 로빈후드' 기록

    Date2011.07.06 Category스포츠 Views4465
    Read More
  20. 박지원 원내대표 , '민주당 킹 메이커로 등장"

    Date2011.05.06 Category정치 Views4465
    Read More
  21. CJ제일제당, 글로벌 사료사업 매출 1조 돌파한다

    Date2013.03.12 Category기업 Views4464
    Read More
  22. 일본 제조업의 일본 탈출로 중국의 영향력 갈수록 증가

    Date2011.07.18 Category국제 Views4464
    Read More
  23. 2020년 울릉도·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

    Date2014.04.15 Category내고장 Views4463
    Read More
  24. '원초적' 섹시 배우 샤론 스톤, 대박 터트려

    Date2012.06.13 Category연예 Views4463
    Read More
  25. 우유 안먹는 한국 어린이들, 칼슘 부족 심각

    Date2013.11.19 Category건강 Views4462
    Read More
  26. '상속자들' 박신혜, 억척 알바녀의 '3단 변신' 기대 만발

    Date2013.10.15 Category연예 Views4462
    Read More
  27. 일본, 인구고령화로 국가재정 짓눌러 재정적자 심각

    Date2013.01.17 Category국제 Views4462
    Read More
  28. 영 언론들,"일본 미치게 한 K-POP,유럽 상륙 준비"

    Date2011.10.11 Category연예 Views4462
    Read More
  29. [문화]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145년만에 반환

    Date2010.11.17 Category문화 Views4461
    Read More
  30. <오만과 편견> 찬이 役 김강훈 비하인드 컷 대방출!

    Date2014.11.18 Category연예 Views4460
    Read More
  31. 21세기 新대륙, 아프리카가 마지막 '기회의 땅’

    Date2011.10.26 Category국제 Views4460
    Read More
  32. 개그맨 김경진, 고교 전교1등에 대학땐 올 A+

    Date2013.05.13 Category연예 Views4459
    Read More
  33. 프로 농구 역대 최다승 부산 KT,창단 후 첫 우승

    Date2011.03.23 Category스포츠 Views4459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2288 Next ›
/ 22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