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빈곤율 다소 하락

프랑스 빈곤율 다소 하락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 Insee에 의하면 2013년 프랑스 빈곤율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미세하게 감소되었다. 프랑스 라디오 뉴스채널 rfi 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사이 프랑스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14%로 0,3%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월 소득 1000 유로 이하로 설정된 빈곤선과 접해있는 서민층의 생활수준이 조금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Insee의 분석에 따르면 빈곤율 강도의 감소는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의한 것이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 감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덜 가난해졌으며 반대로 부유층은 재산소득 하락과 세금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또한 한 부모가정 아동 등 18세 미만 아동 빈곤율이 하락했다. 하지만 경제침체의 타격이 순화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 사회구호단체 ATD Quart Monde에 의하면 이 정도의 미세한 빈곤율 하락은 수치에 불과하며 현실적인 생활 향상은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4%라는 빈곤율은 경제위기 전인 2008년 13%보다 상승한 것이다. 또한 빈곤율 강도 감소 현상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경기회복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한 실업자 빈곤율 감소현상에서 보여지듯 사회보장금 재평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말과 비교할 때 2013년 말 실업자 평균 나이가 훨씬 많았으며 이들은 실업자가 되기 전 더 많은 사회분담금을 지불했으며 결과적으로 실업상태에서 더 나은 혜택을 받았다.

현재 프랑스인 열 명 중 한 명에 해당하는 860만 여명에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 65%의 가구가 실질연대수입 RSA 혜택을 받고 있고 노인연금수여자 중 46%가 빈곤층이다.

사진 출처 : rfi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