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사회보장제도 적자 감소 개혁 추진

이 같은 일반적인 상황의 개선 이외에도, 정부는 2010년과 2014년 개혁의 효과로써 특히 2016년에 있을 노령연금 부문 적자의 감소를 강조했다. 이러한 개혁은 법정 은퇴연령 연장과 사회보장제도 납입금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투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곧 가치를 발현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 이상의 불안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업 수당과 최저 고령 수당을 포함한 노령 연대 기금을 결합하면, 2016년에도 연금과 관련된 적자인 33억 유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업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노령 연대 기금은 높은 이용률을 보일 예정이다.

가족 수당 부문 적자는 2016년부터 가족 수당의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며 2018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균형을 되찾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부문 적자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적’이라고 평가되는 현재의 지출의 증가를 막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16년 정부의 목표인 건강보험 지출은 1.75%인 반면에 내년 이 부문 지출의 증가는 +3.6%라고 추정되며 이러한 차이는 34억 유로 절감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 부문 적자에 대한 100억의 3개년 계획은 의료(2016년 12억 유로), 건강 제품의 가격(10억 유로), 의료 비용의 효과성(6억 9천 유로), 마지막으로 외래진료(4억 65천 유로)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료 시설은 +1.75%의 지출 증가와 +1.7%의 도시의 진료비용 증가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약품의 가격(5억 5천 유로)은 또 내려갈 전망이지만, 높은 가격의 혁신적인 약품의 도입을 상쇄하기 위해 그 감소 추세가 예전보다 약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염두에 두고도 2016년 질병 부문 적자는 6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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