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EF 국가경쟁력 지난 해와 같은 26위
세계경제포럼(WEF)의 2015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같은 26위를 기록해 전혀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순위는 2011년 24위, 2012년 19위, 2013년 25위, 2014년 26위다.
국가별로는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이 각각 지난해와 같은 1, 2, 3위를 기록했고,이어 독일이 1단계, 네덜란드가 3단계 상승해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다.
일본(6위)과 홍콩(7위)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10위권에 들었으며 핀란드(8위),스웨덴(9위),영국(10위)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국 중에 대만(14→15위), 한국(26위→26위), 중국(28위→28위),태국(31→32위), 인도네시아(34→37위) 이 다음 단계에 속했다.
우리나라는 3대 분야별로 기본요인은 2단계 상승(20→18위)한 반면, 효율성 증진(2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22위)는 지난해 수준을 기록했다.
12개 부문별로는 거시경제(7→5위) 등 7개 부문 순위 상승, 금융(80→87위), 기업혁신(17→19위) 등 4개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114개 지표 중 71개(62.3%)가 지난해보다 나아지는 등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 추세로 확인됐다.
WEF에서는 부문별 강점요인으로 거시경제(5위), 시장규모(13위), 인프라(13위)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평가항목 중 인플레이션(1위), 유선전화 가입자 수(4위), 해외시장 규모(8위), 국제특허 출원건 수(7위), 철도 인프라의 질(10위) 등이 강점으로 꼽혔다.
반면, 제도적 요인(82위→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 등을 약점 요인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대출의 용이성(119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20위), 노사 간 협력(132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이 약점으로 평가됐다.
또한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의 결과 규제측면 법체계 효율성(113→74), 지적재산권 보호(68→52), 투자자보호(45→21), 소액주주 보호(119→95) 등의 순위는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교육 및 훈련’ 부문(23위)은 지난해와 같았다. 고등교육 취학율(2위), 인터넷 접근성(19위) 등 계량지표는 양호한 반면 교육서비스의 질(73→66위)과 직업훈련(53→36위) 항목 등은 낮은 순위이나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86→83위)은 3단계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순위가 낮은 부문으로 노사 협력(132위), 해고비용(117위), 고용 및 해고관행(115위) 등 고용관련 항목이 극히 부진했다.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80→87위)은 7단계나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3대 취약부문으로 대출의 용이성(119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86위), 은행건전성(113위) 등의 항목이 100위권 밖에 머물렀다.
다만, 대부분 지표가 개선세로 반전되는 등 향후 금융개혁 본격 확산시 개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활동 성숙도’ 부문(27위→26위)은 1단계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 항목이 20위권으로 항목별로 순위변동이 크지 않으나 기업클러스터 조성(31→23위), 국제물류 장악력(29→15위) 등에서 개선세가 뚜렷했다.
반면 ‘기업혁신’ 부문(17→19위)은 2단계 하락했다. 국제특허건수는 7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기업의 혁신능력(24위), 과학연구기관의 수준(27위) 등 여타 항목들은 20위~30위 내외로 국가경쟁력 순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 등 대부분 지표가 개선됐으나 취약분야인 노동·금융 부문이 순위 상승을 제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례로 거시경제 부문은 인플레이션(1위)을 비롯, 5개 세부지표 중 4개가 20위권 이내이며, 12개 부문 중 7개(58.3%), 114개 항목 중 71개(62.3%)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등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창업절차(32→9위), 창업시간(18→10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107→86위) 등 벤처·창업과 관련된 지표의 개선세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노동·금융 분야는 4대 부문 구조개혁 본격 추진시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EF 평가의 3대 취약부문 대책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과 목표 및 방향성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WEF에서는 인적자본 잠재력 향상(교육의 질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을 제도 및 금융 부문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도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체감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WEF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개선대책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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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제자리를 맴도는 주요 요인으로‘정부의 비효율’으로서 정부의 효율성 저하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었다.
정부의 규제 수준(96위→97위)과 정부 지출의 낭비(68위→70위) 순위가 떨어졌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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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서도 한국 정부의 효율성은 낙제 수준이었고,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경제·경영학과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대·중소기업 임원 등 경제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8%가
‘한국 정부의 효율성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효율성이 낮은 이유로는 부처 간 장벽 및 부처 이기주의(31.5%), 무사안일주의
팽배(30.6%)를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82.3%는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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