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보장제와 세금, 불평등 감소시킨다
프랑스 사회당의 미래, 비관여론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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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9 22:30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2016년 예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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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2016년 예산 감축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가 계속적인 적자를 보이면서 전문가들에 의해 전반적인 시스템 재편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7일 2016년 사회보장 예산감축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었다. 프랑스 무료일간지 20 minutes에 의하면 정부는 사회보장제의 적자가 100 억 유로에 달해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보편적 보건’을 목표로 절차 단순화를 통한 경비절감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다.
일반제도(노령보험, 질병, 가족과 산업재해)와 최저연금 및 실업연금이 납부되는 고령연대기금FSA 의 적자예산은 2015년에 128억유로인데 반해 2016년은 97억유로로 삭감될 예정이다. 정부대변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영속화를 위해 예산 절감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전했다. 최근 조사에서 가장 큰 적자(2015년 -75억)를 보인 건강보험의 경우 62억유로 절감을 목표로 2015년 2%였던 의료비 지출을 유례없이 낮은 1,75%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예산부 국무장관은 지난 1997년에 창설 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로인해 34억유로의 경비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회보장제도 예산 감축법안은 병원 입원 보다는 통원치료를 통한 외래진료를 강화하고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의료행위 근절하고 일반의약품 확대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피보험자의 자격변동 시 절차단순화 등 ‘보편적 보건’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이며 한 부모가정의 보조금 미납시 추가 가족수당 지불안도 포함되어있다. 지난 10월 6일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편적 보건’은 직업변경이나 실업 상태에서도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감축안은 오는 10월 20일 부터 국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20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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