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독일 피고용자 의료보험 분담금 0.2% 올라

2016년, 독일 피고용자 의료보험 분담금 0.2% 올라

독일 의료공보험비가 돌아오는해 평균 0.2%가 오를 전망인 가운데, 이 오르는 의료보험비는 피고용자의 분담금에만 적용될 계획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4일자 독일 언론들은 연방보험부의 예측을 인용해 내년 의료공보험비가 평균 0.2%가 올라 총 세전 수입의 15.7%가 의료보험비가 될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에 오르는 의료공보험비는 피고용자만 짊어지게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초 의료보험재정개혁과 함께 고용자들의 의료보험 분담금이 7.3%로 최대 조정되고, 동시에 피고용자들의 분담금은 7.3%로 낮아졌던 것이 그 이유이다. 

돌아오는 해에 의료보험비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지난 6월 있어왔던 것으로, 1.1%에서 1.2%까지 오름세가 이야기 되어왔다. 의료공보험비의 오름세는 노령화 사회와 의료발전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시 연방건강부처의 설명이다. 

의료공보험의 재정개혁은 각 의료보험사의 경쟁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피고용자들의 부담은 커질것으로 보인다. 의료공보험사연합 GKV는 돌아오는 2019년에는 의료보험비가 세전 수입의 1.4-1.8%까지 더 오를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사민당(SPD)은 고용자들이 의료보험 재정에 있어 더 강한 의무를 질것을 요구하면서, 내년 의료보험 분담에 있어 피고용자들의 부담이 고용자들보다 더 커지는 것을 문제 삼으며, 다시 양측이 의료보험금을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