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의 요금 미터 측정 방식, 합법으로 결론

스마트폰을 통한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 택시에 대한 런던시의 엄격한 규제가 계속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 고등법원은 우버택시의 요금 측정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BBC등 주요언론들 역시 이를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택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현재 영국에는 이미 수만대의 우버택시가 운영중에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수분내에 차량이 고객에게 도착하고 있으며, 가격면에서도 블랙캡보다 저렴에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영국 런던시 교통국(TfL)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었으며, 소송은 우버택시 기사의 스마트폰이 현행법상 개인 차량에 대해 미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오슬리 판사는 현행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터기의 정의는 우버택시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방식인 GPS 신호 등 신기술과는 다른 방식의 요금 계산방식을 의미한다며, 현행 법에 적용해 우버택시의 요금측정 앱 사용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런던의 25,000명의 택시면허운전사조합(LTDA)은 우버택시가 사용하는 앱은 명백히 요금 미터기이므로,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의할 뜻이 있음을 밝혀 우버택시와 기존 택시연합과의 갈등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