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정부의 뉴 스테이 정책과 서민·증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 부응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반값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도임대주택 해소 등 주거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전라북도는 2015년 1,612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공급을 추진하며, 특히 2018년까지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임대주택 400호를 건설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신규 건설임대주택 612세대와 매입임대 200호, 전세임대 800호 등 1,612호를 계획하여, 7월말까지 계획보다 상향된 1,700여호를 공급하고, 년말까지는 700여호가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2018년까지 4개지역에 총 400호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추진하며, 2016년초 착수계획이다. ◇젊은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추진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디딤돌이 되어줄 행복주택 건립지원 및 후보지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익산 인화지구에 612세대의 행복주택을 10월에 착공하여 2017.7. 입주자모집, 2018년 5월에 준공예정이다. 추가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지구에 545세대의 행복주택을 추가로 확정하였으며, 2015.12월에 사업승인을 통해 2018.4월 입주자모집, 2019.2월 준공예정이며, 앞으로 도내 건립물량 확대를 위해 후보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도심지내 국·공유지, 산업단지, 학교용지 등을 활용하여 건립하며, 젊은 계층이 80%까지 입주하여 6년간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하게 되므로서 젊은층의 월세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반값임대주택 공급 추진
전라북도는 농어촌의 비어있는 상태가 양호한 공가를 대상으로 2018년까지 100동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임대을 공급한다. 반값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및 지방대학생, 신혼부부가 최대 5년간 시세의 반값에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개보수비는 동당 최대 7백만원을 지원하며, 2015년에는 30동을 계획하여 현재 23동이 추진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 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기존 최저생계비이하(월 163만원/4인) 가구에서 중위소득 43%(월 173만원/4인)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전라북도에서는 6만9천여명이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매월 최대 15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택 임대료부담이 한결 완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기대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추진
전라북도에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도모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주택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LH, 전북개발공사, 시군이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대주택이 적은 군지역의 기존입주자에게도 지원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8월까지 208세대가 지원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내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통해 도정발전과 서민주거안정을 통한 도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