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독일 연금금고 부담 줄일수도

난민, 독일 연금금고 부담 줄일수도

독일 연금보험(Deutsche Rentenversicherung)이 최근 예측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독일로 온 난민들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 한다면, 독일의 연금보험 금고의 부담을 덜어줄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출처: migazin.de)

지난 30일 독일 연금보호연맹 대표 알렉산더 군켈(Alexander Gunkel)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이주전문 매거진 MiGAZIN에 의하면, 현재 독일의 난민유입 상황은 독일의 연금금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우선 Hartz-IV에 기대어 살게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한 군켈 대표는 „연금금고의 지출에도 현재 높은 난민수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독일 연금보호연맹은 현 독일의 난민들이 사회보험가입이 의무인 직업을 가질경우에는 오히려 연금금고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현재 독일로 오는 난민들의 70%는 만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며, 두명중 한명은 만 25세 이하로,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노동시장 성장의 기회로 보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독일의 난민들이 얼마나 빠르게 노동시장에 통합할수 있는지는 독일의 큰 과제로 보여지고 있다.  

독일의 연금은 난민수치와 관련없이 돌아오는 해 당장 크게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증가수치가 20여년전 이래 최고치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약 2100만명의 독일 연금자들은 약 4-5%의 연금액수 상승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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