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의 질에 따른 대학 등록금 차등화 추진

지난주 런던시내에서는 수 천명의 대학생이 모여, 대학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국 정부의 대학장관인 조 존슨이 대학등록금 인상은 대학 수업의 질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BBC등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 조슨 장관은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면서, 교육의 질이 높다고 인증되는 대학의 경우 현행 9천 파운드의 등록금 상한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가치 있도록”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정부 보고서에는 수업의 질 향상과 등록금을 연계시키는 계획과 함께 학생부서의 개선, 신규대학의 설립 완화, 사회적배려대상자나 소수인종 출신 학생에 대한 채용확대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수업의 질, 학생들의 경험, 졸업생의 취업전망 등을 근거로 대학을 세 개 또는 네 개의 그룹으로 평가해, 상위그룹에게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그룹에게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의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당의 고든 마스덴은 “등록금 인상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전국학생연합(HUS)의 모건 던 회장 역시 정부가 교육을 핵심 국정과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수업의 질과 등록금을 연계시키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