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장관들,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전총회에서 신 기후체제 수립에 대한 의지 표명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전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로랑 파비우스 외무부 장관은 ‘이번 사전총회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체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고 전했다.
 
11월 말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총회를 3주 앞두고 열린 기후변화협약 사전총회는 70개국의 80여 명의 장관들이 모인 자리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의하면, 파비우스 외교부 장관은 ‘사전총회에서 각국 장관들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대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온난화 현상을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약을 체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독일의 본에서 파리 기후협약을 위해 195개국의 대표단이 모인 협상 자리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의견 분열이 있었으나, 기후변화총회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열린 이 비공식 대규모 회의는 큰 의견 차이 없이 비교적으로 순탄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범을 정하고 각 국이 의무를 다하는지 점검, 관리하기 위한 기구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의 체결이 자국의 경제에 위협할 것을 두려워했던 신흥국인 인도도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환경부 장관 프라카시 자바데카(Prakash Javadekar)는 ‘인도는 협약 체결에 항상 우호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협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거라 희망하지만,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에게 여러 번 되풀이하여 말했듯이 여전히 어려움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비우스 외교부 장관은 ‘사전총회에서 지난 11월 2일 발표한 프랑스-중국 공동 성명에서 명시한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국가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조항은 세계 온난화 현상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정에서 필수적이다. 사전총회를 통한 또 다른 발전 사항으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가들에 2020년까지 최대 1000억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많다. 저탄소 경제 모델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탄소 배출권의 가격 책정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월 15, 16일에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이 문제를 협상하는 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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