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070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특정정당,혹은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선거에 관한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 이내 언제든지 국내 처벌 가능.
5 년간 여권 발급 및 연장 제한, 5 년간 입국 금지 등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선거의 문제점들이 속출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 선거법 위반이 들어나면서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 경우 2015년 11월 15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되었지만, 프랑스를 제외하고 그외 유럽 각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리 기구 등은 홍보조차 시작하질 않고 있어 이에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외부재자 신고가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홍보나 공고가 게시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한 국외 부재자(YMS 입국자)는 " 11월 15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오히려 기자에게 "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다. 어떻게, 어디에 등록을 해야하느냐 "고 물었다.

재외국민이라함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 즉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이에따라 재외국민들은 한국에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국외 거주자와 현지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재.보궐선거 제외)와 대통령 선거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12월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있는 국외부재자는 해당지역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시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영주권자 등)은 비례대표 선거시에만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거주국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등록 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3일까지(91일간)이다.

신고?신청은 거주국 대사관, 총영사관 등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 접속하여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거주국 대사관에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음은 재외국민 선거와 재외국민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정보이다.

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법에서 행위주체,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위법기준을 정하고 있다.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설명 한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16. 3. 31 ~ 4. 12(13일간)이다. 그 기간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이다. 예를 들면, 특정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작성, 배부하거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문광고, 각종 모임,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Untitled-1.jpg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외이다.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선거를 계기로 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물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04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고질적인 먹고 마시는 선거풍토를 뿌리 뽑기 위하여 금품, 음식물, 물품 등 기부행위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기부를 받은 유권자까지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이 보편화된 요즘 온라인 상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 선거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를 예방 단속하는 사이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 선거법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유지하고자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외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그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5년(법§218의26)으로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은 △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 우리국민이 아닌 거주국 시민권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Date2020.12.19 Category사회 Views207582
    read more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Date2019.01.07 Category사회 Views320587
    read more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Date2018.02.19 Category사회 Views331631
    read more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Date2017.06.20 Category사회 Views372244
    read more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Date2016.05.31 Category사회 Views406287
    read more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Date2016.05.22 Category사회 Views419207
    read more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Date2016.02.22 Category사회 Views403229
    read more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Date2015.11.23 Category사회 Views400836
    read more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Date2015.11.17 Category사회 Views407084
    read more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Date2015.10.01 Category사회 Views404277
    read more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Date2015.09.23 Category사회 Views416350
    read more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Date2015.09.22 Category사회 Views397233
    read more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Date2015.07.19 Category건강 Views426914
    read more
  14. 한국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 인식, 긍정적으로 크게 변화***

    Date2019.02.13 Category사회 Views1583
    Read More
  15. 한국인 10명중 9명, 전자 정부 서비스 이용하고 만족도 높아

    Date2019.02.13 Category사회 Views821
    Read More
  16. 개인사업자 최근 5년 폐업률, 박근혜 정부때 최고치 기록 ***

    Date2019.02.13 Category정치 Views1019
    Read More
  17. 민주당, 한국당 전대에서 황교안 독주에 '황·나·땡'

    Date2019.02.13 Category정치 Views968
    Read More
  18. 신흥국 경제,글로벌 성정 둔화로 경기 확장세 불확실

    Date2019.02.13 Category국제 Views827
    Read More
  19. 프란치스코 교황, 아라비아 반도서 역사적 첫 미사 집전

    Date2019.02.13 Category국제 Views826
    Read More
  20. 영국과 EU의 NO DEAL 브렉시트, 한국 경제에 긍정적 ***

    Date2019.02.13 Category경제 Views1105
    Read More
  21. 트랙터 등 농기계 수출, 28년만에 100배 성장

    Date2019.02.13 Category경제 Views870
    Read More
  22. 지역상생형 제1호 '광주형일자리',4년 6개월만에 결실

    Date2019.02.13 Category경제 Views777
    Read More
  23.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위해 2023년까지 332조 투입

    Date2019.02.13 Category경제 Views818
    Read More
  24. 제주도,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자 범죄기록 삭제

    Date2019.02.06 Category내고장 Views1005
    Read More
  25. 경북도, 지역 중견.중소기업 제조혁신 통해 재도약한다

    Date2019.02.06 Category내고장 Views753
    Read More
  26. 경남 50년의 숙원,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본격 추진!

    Date2019.02.06 Category내고장 Views955
    Read More
  27. 전남도, 2022년까지 관광객 6천만 유치 전략 마련

    Date2019.02.06 Category내고장 Views825
    Read More
  28. 서울시,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으로 ‘84% 노숙탈출’ 이끌어

    Date2019.02.06 Category내고장 Views800
    Read More
  29. 충남도, ‘사랑의 손길’ 4100건 늘었다.

    Date2019.02.06 Category내고장 Views800
    Read More
  30. 충북지역 경제 성적표, 2018년에도 빛났다 ***

    Date2019.02.06 Category내고장 Views784
    Read More
  31. 경기도, 올해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22종 추진 ***

    Date2019.02.06 Category내고장 Views669
    Read More
  32. SBS 해치, ‘비장미 甲’ 조선 사헌부 거대한 위용 드러내 ***

    Date2019.02.06 Category연예 Views1277
    Read More
  33. `왼손잡이 아내` 김진우, 캐릭터에 따른 패션 변화

    Date2019.02.06 Category연예 Views11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2302 Next ›
/ 230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