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에 9명, 경제 저성장률 지속에 불안감 높아져
최근 2~3%대 저성장률 지속으로 한국경제가 소득 3만 달러 문턱에서 몇 년째 주춤한 상황에서, 국민은 경제나이를 평균 50.8세로 진단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회사원으로 치면 부장급이며, 국민의 실제 평균연령 40.3세(과장급)와 비교해도 10.5세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경제 현주소에 대한 국민인식’(성인남녀 800명, 19세 이상)을 조사한 결과, 우리경제의 활력을 나이로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 50대 이상 응답(51.2%)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3%대의 성장률에 갇힌 상황에 대해 응답자들의 88.5% (우려 58.1%,매우 우려 30.4%)가 2~3%대 성장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우려 안함”은 0.6%에 그쳤다. 앞서 경제나이를 50대 초입으로 평가한 데는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3%대 성장률 지속에 따른 최대 문제점으로 “고용위축, 청년실업 상승” 37.1%를 꼽았다. 특히 취업을 앞 둔 청년세대(19~29세, 48.3%)와 그 부모세대(50대, 44.9%)의 우려가 컸는데,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부진에 정년연장 의무화가 겹쳐 청년고용(10월 청년실업 7.4% > 총실업률 3.1%)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00조원을 넘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도 둘째(24.0%)로 답하여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력 최대 위협요인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
우리경제의 활력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26.8%), 높은 청년 실업률 (24.3%)를 비슷하게 꼽았다. 1.21명의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속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내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데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은 대표적인 '선진국 병'으로, 우리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벌써 '선진국 병'을 걱정하는 상황에 대해 성장 조로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정부에 대한 공통된 기대, ‘일자리, 투자, 경제활성화’
저성장, 경제활력 저하에 발목 잡힌 우리경제가 앞으로 지속 발전하려면, 기업은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56.3%)', 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44.2%)'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과 정부에 대해 공통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신산업·신직업 창출 등 공급이 수요보다 우선
2~3%대 성장률이 이어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신산업, 신직업 창출(47.4%)',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확대(14.8%),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14.3%), 순으로 응답, 공급정책을 1~3순(총 76.5%)으로 꼽았다. 복지확대, 금리인하, 기획성 소비진작책 등 수요대책은 4~6순(총 22.7%)으로 답했다. 국민이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단기적인 수요대책 보다 근본적인 공급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 팀장은 “국민 10명 중 9명은 5년째 2~3%대 성장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불안이 크다”며,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확충키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 금리 인하, 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수요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협회(IIF)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8개 신흥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74%를 웃도는 것은 물론, 신흥 아시아의 40%에 비해 2배에 이른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72%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106%로 선진국의 90%를 크게 웃돈 것은 물론, 18개 신흥국 중 홍콩(226%), 중국(161%), 싱가포르(142%) 다음으로 높았다.
금융기업 부채 비율도 86%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18개 신흥국 중 싱가포르(212%), 홍콩(196%)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의 가계·기업·정부부채(총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 GDP의 3배를 넘어섰다.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전 272%에서 올해 1분기 317%까지 상승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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