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EU 회원국들 중 최악의 적자 수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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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18:54
프랑스 기업들, 탄소배출권 가격 책정에 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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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업들, 탄소배출권 가격 책정에 호의적 몽텐 연구소가 CAC 40에 등록된 대기업들과 중, 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소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프랑스 기업들은 기후변화총회를 통해 탄소배출권 가격 책정하는 것에 호의적이라고 드러났다. 그러나 온실가스 사용량 감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항공 수송과 건설업의 기업들은 탄소 배출과 관련한 규범이 남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11월 30일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총회를 앞두고 몽텐 연구소(l’institut Montaigne)가 CAC40에 등록된 기업들과 다른 중,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기업들이 이번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기업들은 설문 조사에서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에 반박할 수 없으며 특히 파리 기후변화총회 협상이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까지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로랑 비고른(Laurent Bigorgne)은 몽텐 연구소장은 ‘활동 분야가 탄소산업과 깊이 관련된 기업들은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195개의 국가들의 협상에 의해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6월 토탈(TOTAL)을 비롯한 5개의 석유회사와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항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소배출권 가격 책정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산업분야와 기업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공 수송 산업은 석유세에 대한 유럽의 규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몽텐 연구소는 ‘온실가스 사용량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건설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인 대책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연구소가 제시한 또 다른 대책은 ‘기후 투자 수익의 지표’를 만들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출과 이익을 비교 측정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후변화총회에서 국가들이 의무를 규정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기업들이 준수하고 감당해야 할 규범과 경비가 남발하는 것이다. 특히 탄소배출권의 가격 변동에 민감한 건설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기후변화총회에서 나온 협상 결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몽텐 연구소는 끝으로 ‘온실가스 규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2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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