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0주년 메르켈 독일 총리, 강력한 지지와 거센 비판 함께 받아

2015년 11월 22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한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난 22일 독일 언론은 10년 전인 2005년 11월 22일 메르켈이 첫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독일의 경제적 상황이 '유럽의 환자' 수준이었다고 전하며 메르켈 총리의 10주년을 평가했다.

2005년 당시는 실업률이 약 11,7%(약 470만 명)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암울했었다.

구조적 제정적자는 500억 유로에 달했었고, 2002년에 도입된 '하르츠IV' 개혁은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10년 후인 2015년 현재 독일은 유럽 경제를 대표하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실업률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상황이고 고용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균형예산(die schwarze Null)'도 정상이고 '하르츠IV'는 더 이상 논란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쾰른 소재 '경제연구소(IW)' 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독일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개혁을 잘 완수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교육부문과 관련해서 일명 '피사(PISA,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의 충격'을 겪고 난 뒤 교육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2003~2012년까지 수학과 과학에서 독일 학생들의 역량이 약 6% 향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IW 연구원은 지난 20년간의 독일 경제성장을 조사했더니 메르켈 총리 집권 하에서 독일 경제가 평균 1,3%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메르켈 총리의 개혁 속도가 휴지기로 접어들었고, 메르켈 총리는 '슈뢰더의 2010년 아젠다'(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독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세운 구조개혁안)와 앞 세대의 경제적 조치로 득을 봤을 뿐이라고 IW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IW는 메르켈 총리에게 "개혁이 중지되는 순간을 극복하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는 낮은 에너지가격, EU와 미국 간의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체결, 세제 혜택 시행이 포함된다고 IW는 밝혔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많은 개혁을 단행했던 메르켈 총리는 강력한 지지와 거센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하락하면서 동시에 그의 개혁 정책마저 의문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 집권 10년은 독일 내 문제보다 외부 문제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출처: DLF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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