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연합 비회원국 환자 앞으로 GP 이용요금 더 내야

by eknews posted Dec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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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비회원국 환자 앞으로 GP 이용요금 더 내야

영국 정부가 앞으로 EU 비회원국 국민이 영국에 체류하거나 방문했을 때 GP 이용료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영국정부가 올 초 구급차와 노인케어 등 일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EU 비회원국 국민에 대해서는 GP 비용을 부과하기로 한 이후, 이와 같은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연간 약 5억 파운드의 경비 점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난민 및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 이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며, 긴급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을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정부의 제안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올 4월부터 비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이 6개월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신청 단계에서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납부토록 해 왔다. 이러한 조치로 현재까지 약 1억 파운드의 수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정부의 추가조치로 향후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처방료, 치과치료 등에 있어 EU 비회원국의 환자들은 GP 이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레미 헌트 보건장관은 “우리는 이와 같은 영국 방문객에 대한 의료비 징수를 통해 영국내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의료보건 당국이 결국은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유료화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셈이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베버리지 보고서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등으로 기억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제 그런 표현이 무색하게 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