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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과 경쟁력 확보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 필요

by eknews posted Dec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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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과 경쟁력 확보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 필요



한국 수출 기업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산업이 과거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깨지고,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다고 응답한 단체가 21곳인 가운데, 기술에서도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기술을 추월당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도 19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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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일본기업에 기술적으로 뒤쳐질(13곳)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마저 일본에 비해 유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응답한 단체도 14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단체 24곳 중 22곳이 중국과의 경쟁에 부정적 전망을 하였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응답단체 20곳 중 13곳이 악화를 예상해, 중·일에 기술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30개 단체 중 15곳이 ‘기업규제완화’라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11곳), ‘R&D 지원’(8곳) 등이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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