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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룸 텍스,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


최근 맨체스터대의 한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드룸 텍스로 인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건강한 수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베드룸 텍스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인 연구로서, 이외에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이들의 심리상태나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것이라고 이를 보도한 인디펜던트지가 밝혔다. 

베드룸 텍스(bedroom tax)란 임대주택에 살면서 정부주택보조금을 받는 가구 중 가족 수에 비해 남는 침실이 있는 경우 보조금에서 14~25% 가량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서민들이 사용하는 임대주택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예를 들어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침실을 써야하며, 성(sex)이 같은 아이들은 16살까지 같은 침실을 써야 한다. “조사에 참가한 한 가정의 경우, 14세와 2세의 두 자매가 같은 방을 써야 했는데, 14세 소녀는 학교숙제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었다”고 조사를 진행한 한 연구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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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지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조사에 참여한 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빈곤으로 인해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맨체스터 대학의 루스 립톤 교수는 “베드룸 텍스 등 복지제도 축소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교육 성취도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다른 정책이나 아동 복지 정책의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인디펜던트>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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