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EU 회원국들 중 최악의 적자 수준 보여
프랑스 적자가 2016년에도 여전히 3%를 넘을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질타를 면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 위원회는 유연성을 유지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2015년 프랑스 정부가 예산 발표를 하자마자 유럽 위원회와 프랑스 정부 사이의 신랄한 언쟁이 계속되었다. 그 후 몇 달동안, 유럽 위원회는 안정과 성장의 협정을 지키지 않은 프랑스에 대해 비난했으며, 처벌에 대한 위협을 계속했다. 유럽 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가 이와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길 원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목표 달성 기한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했기 때문에 2015년 3월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이 프랑스에 할당한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반박했다.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이 정한 2015년 달성 목표는 4% 이하인 3.8%였으며, 2016년에는 3.3%이라고 덧붙혔다. 유럽 위원회는 프랑스의 이와 같은 행보가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유럽 위원회의 관계자는 지난봄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프랑스의 경제 상황에 대해 느슨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전체적인 유로존의 긴장된 상황은 프랑스에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는 반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세를 제외하여 프랑스가 보여준 구조적인 노력은 유럽 연합의 기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가 약속한 구조적 적자의 감소는 2015년에는 0.4%, 2016년에는 0.5%이며, 사실 상 잠재적 성장 계산의 조절과 같은 계산적인 속임수를 제외하면 2016년 프랑스가 달성할 적자 감소 목표 치는 0.4%에 불과하다.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이 안정과 성장의 협정을 통해 프랑스에 할당한 최저 목표 치는 2015년 0.5%이며, 2016년 0.8%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내놓은 프랑스 정부가 다시 한번 유럽 위원회의 질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유럽 위원회의 관계자는 우선 적자 감소를 명목상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 경제분과 위원장이 프랑스 정부의 불충분한 구조적 노력에 대해 프랑스 재무부와 빠르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위험은 적자의 변동에 대한 전망이 불가능한 경기로의 전환에 있다고 덧붙혔다.
2016년 프랑스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 중 가장 최악의 적자 수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8%의 적자 감소 전망치를 내놓은 스페인과 핀란드를 제외하고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가 넘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안정과 성장의 협정이 허용한 새로운 유연성의 명목하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유럽연합 내의 스포트라이트가 이탈리아로 이동하는 데 위안을 삼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 전재 >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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