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디폴트 가능성 증가로 경제위기령 선포
국제 원유 값 하락에 따른 경제난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정정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디폴트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1월 16일부터 60일간 경제위기령을 선포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 다음으로 캐나다, 이란 순이다.
현지 언론 El Universal 지, El Nacional 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 연설을 하기 직전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은 의회 동의 없이 두 달 간 세금 인상과 복지 정책 시행, 식량 수입 등 각종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체 활동과 산업 생산, 통화 거래 등의 통제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베네수엘라 신임 경제 부총리는 이 위기령이 생산적이고 자주적인 베네수엘라 건설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면서 "(우파세력의) 경제불안화 전략이 조국건설계획(Plan de Patria) 수행의 장애물이 됨에 따라 대통령은 전국에 경제위기 상태를 선포하고, 정부가 경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물가폭등, 투기, 석유전쟁의 결과에 따른 효과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유 생산국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유가의 추가하락에 따른 외환보유 감소로 외환정책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디폴트 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BBC도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지난 18개월 동안 원유 판매로 인한 재정수입의 60%가 줄어들었다. 베네수엘라는 재정수입의 95%를 원유 수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만약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이번 경제위기령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향후 디폴트 등 경제위기 심화의 원인을 국회의 비협조로 몰아갈 수도 있다.
야당에서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지속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경제위기령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충돌은 1999년 혁명 이후의 촘촘한 규제망을 짜온 사회주의 경제모델과 혁명 이전의 신자유 자본주의 경제모델 간 논쟁이 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카라카스KBC가 전했다.
기업들은 경제인연합, 산업연맹, 상업연맹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도 여기에 협력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오히려 기존의 사회복지 경제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광물자원 개발 등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직전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지난해 1~9월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5%를 기록했으며, 인플레이션은 141.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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