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합의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소녀상 이전-10억엔 연계’ 시인에 이어 위안부 강제 동원도 부인
한일간 위안부 피해자관련 12·28 합의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최종적, 불가역적'을 내세우면서 위안부 강제 연행 부인과 함께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소녀상 이전-10억엔 연계’ 를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을 내밷었다.
아베 총리는 평화의 비(소녀상) 이전없이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 출연을 거부의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도 다시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공동 인터뷰에서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겠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합의는 일-한이 (맺어 온) 지금까지의 해결과 달리,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음을 확실히 인정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번 타결의 내용을 제대로 책임을 갖고 실행해 갈 것이다. 일·한이 신시대를 열어 가는 데 있어, 각각 적절한 대응을 해 가는 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재차 ‘한국 국회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지지하지 않아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베 총리는 “우리는 정상 간에 한 약속을 각각 적절히 실행해 갈 것이다.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없다면 (합의가) 성립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는 그런 신뢰 관계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 각자 해야 할 것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스스로 달성해야 할 약속을 이행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는 한 일본도 10억엔을 지급하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인식을 밝혔다. 소녀상 이전이 10억엔 지급의 ‘전제 조건’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상간의 ‘신뢰 관계’까지 들먹이며 사실상 이를 연계시켰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이목을 끄는 것은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일본에 대해, 자제를 요청한 박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아베 총리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12·28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합의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지원단체를 설득해 가며 정부가 주도하는 재단을 만들고, 이에 맞춰 소녀상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정부로선 12·28 합의 이행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국내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소녀상을 강제로 옮겨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18일 일본 국회 다변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되풀이했다.
또 지난달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밝혔다.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이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2007년은 아베 총리의 1차 집권기다.
‘군의 관여’에 대해서는 “위안소 설치, 위생관리를 포함한 관리,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는 점은 이전부터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