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 기업들의 세금 회피 철저히 단속키로
최근 영국 국세청이 구글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로 하는 등 유럽 내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에 대한 비난과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앞으로 기업들의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수요일 OECD 31개국이 합의한 바와 같이, 각국의 세무 당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현재 국가별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기업들의 세금 회피로 인해 매년 약 수십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영국 국세청이 구글로부터 1억 3,000만 파운드의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감면을 해 준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와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마냥 환영할 만한 일도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번 합의안은 유럽연합내 각 국가들은 각국의 세무 당국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업들이 세금회피처에 자금을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상호 협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세금회피를 단속하는 조치가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더 강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탈세를 막고, 정당한 세금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조성연 기자 eurojournal22@ek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