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 안내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깨끗한 재외선거, 글로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 재외선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 ♠

 ▶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 허용사례
      각종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규약,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위반사례
      한인회 대표자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고국방문 또는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 한인회 주최 각종행사에서 후보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전화·인쇄물 등 이용 선거운동
   ☞ 허용사례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전화, e-mail, 연하장 등을 이용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
   ☞  위반사례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교민회 사무실·교회학교 등에 게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