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 75만건 전수조사,부적절한 경우 즉시 취소
정부가 역대 훈·포장 75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즉시 서훈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훈·포장’ 영예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주요부처의 국·과장이 참여하는 ‘훈·포장 수훈자 전수조사추진단’을 구성, 부처합동으로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공적내용 및 공적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또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경찰청에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했다.
행자부는 경찰청의 회신이 오는 대로 감사원에서 확인한 부적격 수훈자 40명을 포함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수훈자에 대한 서훈을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훈법상 서훈취소 요건을 현행 ‘3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에서 ‘1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서훈취소 후 훈·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벌칙규정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훈·포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하기 위해 훈·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한다.
행자부는 모든 정부포상 정보 및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와 행자부 상훈포털(www.sanghun.go.kr)에 10일 이상 동시에 게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에서만 10일 이상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그동안 정부 훈·포장 과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퇴직포상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퇴직포상 제도 개선 T/F’를 구성,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한창섭 행자부 의정관은 “앞으로 정부포상에 대한 엄격한 운영·관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훈·포장이 가장 영예스러운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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