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현대판
‘노예제’의 불편한 진실로 암울한 수준
현대판 노예제 형태는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연한 현실이다.
프랑스 사회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구걸행위, 매춘, 가사 노예 등을 강요하는 착취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주 발표된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Cncdh 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판 노예무역에 대한 법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실행의 의지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는 전하고 있다. 2년 동안 각 인권단체와 비영리기관의 자료를 통해 조사 된 프랑스 현대판 노예제 현황은 암울한 수준이다. 유사 노예제, 장기매매, 매춘, 강제 노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인권적 착취행위에 맞선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착취현상에 대한 인식조차 미약하다.
내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백 여건에 이르는 노예 매매 범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매춘행위는 600여건에 이른다. Cncdh는 이러한 통계 또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잠재적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거부하며 당사자들의 고발 또한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매춘업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수도권지역 소규모 사업장과 농업지역에서 횡행하는 강제노역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 다른 큰 문제인 미성년자 착취현상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인권위원회의 지적이다. 지하철, 관광지, 은행 앞에서 이뤄지는 아이들의 자선 사기, 도둑질 등 범죄행위는 대부분은 어른들의 강요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경찰과 당국은 이 아이들은 단순히 범죄자로 취급할 뿐 이들 또한 피해자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셀린느 휘우 위원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화요일 검거된 루마니아와 파리 수도권 소매치기 조직은 열 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을 이용해 수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들은 아이들이 배당금액을 완수해 오지 않으면 학대와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라디오 뉴스채널 프랑스 엥포Frane info와 인터뷰를 가진 현대판 노예제 반대 위원회CCEM 실비 오디 부의장도 성적, 경제적 노예 등 현대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퍼져있는 새로운 유형의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성 노예의 경우 비가시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장되어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사노동, 건설현장, 불법 소규모 공장, 서비스업 그리고 농업분야 등 강제 노동을 요구하는 관행적 유사노예제가 사회전반에 퍼져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학교를 보내 준다며 외국에서 데려 온 어린 소녀의 경우 험한 집안 일을 시키며 외출도 금지시키고 바닥에서 잠을 재우는 등 인권유린의 사례는 적지 않다. CCEM은 지난 1998년 이후 200여건이 넘는 소송을 담당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아주 약했으며 유럽인권연합 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제소되기도 했었다. 프랑스는 2013년 유사노예제 및 강제 노역에 대한 반대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현실적 효력성은 떨어지고 제대로 된 규정조항도 결여되어 있다고 Cncdh 보고서는 전한다.
이 위원회는 법무부, 내무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정부 해당기관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