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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북아 물류 중심지 육성 닻 들어

광양·여수·목포항 등 국제무역항을 보유한 전라남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서남해의 ‘해양연구개발특구’ 지정, 목포항세권 개발, 광양항 물류 기반 구축 강화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정부의 해양항만물류 정책과 연구기관들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편중된 현실을 바로잡고, 서남권의 정책 소외를 막기 위해 구성됐던 전라남도 해양항만 활력 추진단은 전문가 그룹이 연구해 발굴한  ‘정책 제안’ 3건, ‘정부사업 유치 과제’ 4건, ‘도와 관련단체가 공동 추진할 과제’ 5건 등 해양항만물류 발전 과제 12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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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과제로 ▲해조류와 염생식물 등 전남의 비교우위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헬스케어)사업 추진 ▲해양생명과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위해 서남해를 ‘해양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다양한 항로를 가진 전남의 해상 안전과 여객선 운영 등을 전담할 ‘전남해상교통공사’ 설립 등이 제시됐다. 

정부사업 유치 과제엔 ▲‘광양항 제2석유화학 부두’ 건설 ▲농수산물 콜드체인(저온유통) 화물 유치를 위한 ‘광양항 냉동냉장창고’ 건립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해양수산부가 2020년까지 총사업비 1천 308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연구개발(R&D) 사업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에 전라남도의 참여 방안 등이 포함됐다. 

관계기관·단체 공동추진 과제는 ▲목포~중국 간 국제카페리 개설 ▲목포항세권 개발 ▲차세대 물류신기술인 항만물류 테스트베드 및 물류혁신창업센터 구축방안 ▲광양항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구축 ▲공적원조자금(ODA)을 통한 선원 양성과 한·중 카페리선 합작운영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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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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