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요 은행들 조세피난으로 막대한 이윤 남겨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조세피난지역을 이용한 국내은행들의 수익 현황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지난 3월 16일 발표 된 비정부기구NGO 조세부정부패 방지 연합 기아퇴치와 발전을 위한 프랑스 카톨릭위원회, 프랑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 그리고 카톨릭 구호단체Secours catholique의 연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BNP Paribas, Société générale, BPCE(Banque populaire-Caisse d’épargne), Crédit agricole, Crédit mutuel-CIC 다섯 은행은 지난 2014년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해 50억 유로의 이윤을 남겼다.
이 금액은 이 은행들의 국외 총 수익(153억 유로)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총 국제이윤의 60%에 이른다. 합법적 조세피난처는 은행들의 주요 이윤 창출 창구이며 주력 사업이기도하다.
이번 NGO단체들의 연구서는 각 은행들이 공개한 2014년 수익보고서 분석을 통한 것이다. 단체 연구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조세피난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추측만 가능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확실한 데이타 정보에 입각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 동안 자회사에 관해서만 수익공개가 되어오던 것이 2013년 은행법 개정으로 전 은행에 가능하게 되었고 이번 연구는 조세정의 네트워크 국제기준에 기반을 두었다.
이 연구서에 따르면 조세피난지역을 통해 BNP Paribas와 Société générale 두 은행은 각각 24억 유로와 13억 유로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직원들의 업무성과도 이 지역에서 평균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PCE 아일랜드 지점의 경우 31배, Société générale 싱가폴 지점은 42배에 이른다. 또한 직원이 없는 해외 자회사도 34사례에 달한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케이맨 제도에 16개의 자회사를 설립한 위 다섯 은행은 2014년 단 한 명의 실질적 직원이 없이도 4,500만 유로의 수익이 보고되었다. 동일한 이익 하에서 이들 은행들은 조세피난지역에서 2배 낮은 세금을 납부했으며 세금 징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19건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프랑스보다 낮은 세율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세금협상도 가능하며 투기활동에 최적화된 느슨한 규제를 가진 조세피난지역은 은행들에겐 천국이나 다름없다.
각 은행들은 이러한 제도의 합법성을 강조하며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당 국가들의 경제활성화 보다는 자신들의 조세감면과 투자자들의 조세탈출, 불법 투기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3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제생활 투명성 법안 국회논의에 앞서 NGO들은 불법적 탈세행위 위험성을 경고하며 다국적기업들의 공개보고 의무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사진출처: 르 몽드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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