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법 노동, 불법 조세 행위 증가 추세 보여
프랑스에서 2015년 동안 신고된 불법 노동이 약 1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사회 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URSSAF)을 관리하는 사회 보장 기관의 중앙 기구(Acoss)는 4년 동안 진행한 현장 조사의 결과물로 처음으로 사회적 부당 행위에 따른 피해 총액 평가서를 발표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조세 회피 총액은 1년 동안 61억에서 74억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되지만 사실상 이 금액은 사회보장제도 지출금의 2%에 불과한 금액이다. 특히 새로운 평가 금액은 평가 범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0월에 회계 감사원이 2012년도 피해 총액보다 3배에서 4배까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은 신고된 불법 행위에 따라 총액을 추정한 것이며 사회 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이 불법 행위를 검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신고된 불법 행위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고된 불법 노동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보장 기관 중앙 기구의 평가서에 따르면 2015년 동안 약 13% 증가했으며 2014년도 동안 25%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을 낮지만 불법 노동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불법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총액은 4억 6천만 유로이며 이는 작년 4억 백만 유로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의 증가는 사실상 당국의 현장 조사 확대와 신고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Les Echos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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