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마솥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
수출이 지난해 1월 이후 역사상 최장기간인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과 함께 점점 확대되고 생산현장에선 재고가 누적돼 멈춰서는 공장이 속출하는가 하면, 그 파장이 고용과 성장까지 위협하면서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55.6%로 미국(13.5%), 일본(17.7%), 영국(28.4%), 독일(46.9%)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출 감소는 국내 경제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수출 감소로 재고가 쌓여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올 1월 72.6%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휩싸였던 2009년 4월(72.5%) 이후 6년 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위축은 곧바로 기업의 수익성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9%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있었던 2010년 1월(5.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5~29세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위축과 고용부진은 투자 및 소비에 타격을 가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3%대 성장은 이미 물 건너갔고, LGㆍ현대ㆍ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2%대 중반,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처럼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위기의식’이 퇴색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파워 게임’에 날을 지새우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심리가 문제라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책임떠맡기기만 하고 있다.
유로저널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