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물가상승률 지속 하락세로 부채율 감소 정책에 빨간불

프랑스 물가상승률 지속 하락세로
부채율 감소 정책에 빨간불

프랑스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제 일간지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올해 2016년도의 물가상승률을 0.1%로 예상해 기존에 예측했던 1%보다 낮게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프랑스의 부채율 감소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15년의 GDP대비 부채율이 3.5%로,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 정부는 올해 부채율을 3.3%로 내년 2017년은 2.7%까지 낮출 것을 자신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관계로 프랑스 정부는 올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5%로 발표했다. 또한 실질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2017년도 예산 5백억 유로 중 160억 유로는 올해(2016) 이미 사용될 곳이 모두 책정되었고 2017년도에는 154억 유로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여전히 프랑스의 최근 회복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1%에서 0.1%로 대폭 줄어든 관계로 올해 정부가 발표한 경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부가가치세(TVA) 수입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사회 복지 비용의 효과도 더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프랑스 재무부는 2016년도 경제 부양 비용 38억 유로를 추가로 편성했고 2017년에는 50억 유로가 더 들어갈 전망이다. 게다가 올해 1월 올랑드 대통령이 결정한 일자리 늘리기 계획, 프랑스 농업을 위한 보조금, 공무원 임금 인상의 정책으로 프랑스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현재 매우 낮은 이자율은 프랑스 정부가 약 20억유로 정도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물가상승에 연동된 프랑스 정부의 채무율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함께 하락해 약 10억유로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산 지출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프랑스 정부의 고민을 더해주고 있다.

<사진출처: Les Echos>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기자
Eurojournal20@e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