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부장관의 부유세 폐지 제안에 국민 반대여론 높아

프랑스 경제부장관의 부유세 폐지 제안에 국민 반대여론 높아

현 사회당 정부 경제부 장관 엠마뉴엘 마크롱의 신자유주의적 행보가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랐다.

마크롱 장관은 지난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 진보진영의 상징 중 하나인 부유세 ISF 징수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인터뷰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 장관은 현 과세제도가 최적의 상태는 아니며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부유세를 폐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기조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부유세폐지의 필수불가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라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연금문제와 유휴 자본과 맞서 싸워야 하는 반면 재력가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자유주의적 신념과 현 사회당정부와의 연대의 입장을 오가는 마크롱장관은 좌우여론의 통합이라는 명분을내세우지만 일구이언적 행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미 주 35시간 노동제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그의 정책은 현재 거세지는 노동법 개혁 반대 운동에 시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봉급자 보다 기업인의 삶이 더욱 고달프다는 발언 등 공공연한 그의 기업 감싸기식 정치신조는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장관이 아닌 선동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상황이다.

그의 발언 뒤인 지난 주 목요일 실시 된 ‘부유세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Tider/LCI/OpinionWay)에서 프랑스인 3명 중 2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67%(절대 반대 44%, 반대 26%)는 부유세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15%는 매우 긍정적이며 17%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세대별로 보면 25-34세의 젊은 층은 73%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35-49세대 71%, 50-64세대 70%, 65세 이상은 6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마뉴엘 발스 총리는 프랑스 라디오 뉴스채널 프랑스 엥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유세 폐지는 큰 실수가 될 것이며 부유세 징수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마크롱 경제부 장관의 입장에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마크롱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현 사회당 정부의 노선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2017년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사진 Le Figa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