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카드 수수료 제한 조치, 여전히 실효성 없어

EU 카드 수수료 제한 조치, 여전히 실효성 없어

지난해 말 유럽연합이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 이내로 규제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은 2%가 넘는 높은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EU의 조치가 오히려 수백만  명의 카드 소지자들로 하여금 캐시백과 같은 카드사의 혜택마저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텔레그라프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유럽연합은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로 쇼핑시 우선 지불토록 되어있는 “거래 수수료”를 0.2% 또는 0.3%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그 동안 보통 상점들은 물건 가격에 반영하거나,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0.8%의 카드 거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가해 왔다.

유럽연합의 이와 같은 조치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낮춰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의 말로는 여전히 소비자들은 0.3%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이를 보도한 텔레그라프가 밝혔다.

특히 라이언에어나 이지젯과 같은 저가 항공사들의 경우 2%의 수수료를부과하고 있었고, 일부 영화관의 경우에도 5% 달하는 수수료를 카드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액이 적다 보니 소비자들이 별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하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EU의 규제는 적극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유로저널 조성연 기자  eurojournal2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