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건강보험카드 도입 더 지연될 전망

연방 보건부와 연방 정보보호관 페터 샤르(Peter Schaar) 및 각 보험회사들 간에 피보험자의 사진을 건강보험카드에 넣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전자식 건강보험카드의 도입이 더욱 지연될 전망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건강보험카드에는 피보험자의 사진을 넣지 않았는데, 새로 도입되는 전자식 건강보험카드에는 권한없는 자의 무단사용을 막기 위해 피보험자의 사진을 넣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사진을 넣는다고 해서 환자의 신원이 100%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으며, 새로운 전자식 건강보험카드가 피보험자의 정보보호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 새로운 건강보험카드의 도입이 더 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IT 산업단체연합인 Bitkom은 새로운 전자식 건강보험카드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절차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Bitkom의 회장 아우구스트-빌헬름 쉐르(August-Wilhelm Scheer)는 „정치적인 결정이 있은지 6년이 지났고, 도입하기로 한 원래 시점보다 3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전자식 건강보험카드의 도입에 또다시 제동을 거는 사람은 정치적 신뢰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강한 어조의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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