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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05.10 02:48
국방부, 북한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 안해
조회 수 2027 추천 수 0 댓글 0
국방부, 북한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 안해 북 군사회담 제안, 전혀 진정성 없어, 비핵화 의지 먼저 보여야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으나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함은 물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서는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노동당대회에서 나온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장과 관련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표현과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얘기”라면서 “(이들은)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거는 (북한) 자기들이 비핵화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라면서 “만약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군사훈련을 세게 하면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지금 핵과 관련돼서 입장이 조금도 변화가 없고, 4차 핵실험 끝나고 난 뒤에 (북한의) 자세가 뻣뻣해졌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미군철수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군은 좀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를 90년대 초까지는 했었지만 92년부터는 그 얘기를 뺐는데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수교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90년 이전으로 거꾸로 올라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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