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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05.16 23:20
OECD, 한국 경제혁신 성공적 실행땐 10년내 GDP 3% 추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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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제혁신 성공적 실행땐 10년내 GDP 3% 추가 증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OECD는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3.1%)보다 0.4%포인트 낮추어 2.7%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수정해 발표했다. 향후 성장률도 고용·임금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2016년 2.7%, 2017년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가능해져 10년 내 GDP는 추가로 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가 16일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혁신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으로 구성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를 통해 구조개혁에서는 G20 회의에서 발표한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잠재력이 크며(have great potential)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를 통해 향후 10년 내 GDP가 3%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시경제 여건부문에서는 지난 25년간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성장 둔화,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대내외적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경기를 끌어올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이와 함께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부문에서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되, 2016과 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called for)되며, 저물가로 인해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를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과 구조개혁부문에서는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 도입,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분야 생산성 제고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적교류 등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 글로벌 연계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적지원(public support) 방식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등 직접금융 활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시장 개혁부문에서는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회 보험 적용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감독강화와 휴직급여 인상 등을 통해 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한편, 일·학습 병행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등을 통해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빈곤률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을 최저 소득계층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포괄범위(coverage)를 확대하여 고령층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표: 연합뉴스 전재>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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