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부족,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추진

병역자원 부족,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추진

국방부가 2023년까지 의무경찰과 전문연구요원 등 전환·대체복무 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국방부는 2020년대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자원 병역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는 제도를 폐지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대상과 관계기관의 준비기간 제공, 충격완화를 고려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후 2023년에는 배정을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다. 보충역 자원이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용된다.

현재 14종의 병역특례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의무경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가 있다. 이에 대한 연간 배정 인원은 5만6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현역자원은 2만8천여 명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세 남자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2023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만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5만 명 규모인 데 비해 2022년경에는 25만 명 정도로 급감하는 것.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결과 "병역 자원 부족이 예상됨으로 병역특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4.5%로, "과학기술계 연구환경과 인력모집에 악영향이 우려됨으로 반대한다"는 의견 38.3%보다 오차범위(±4.3%p) 내인 6.2%p 우세했다. '잘 모름' 17.2%. 먼저 연령별로는 병역대상 부모세대인 50대(찬성 54.1% vs 반대 26.3%)와 60대 이상(42.4% vs 30.4%)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집징대상 연령대인 20대(43.1% vs 56.9%)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30대(47.0% vs 44.2%)와 40대(35.4% vs 36.7%)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63.2% vs 반대 24.8%)에서는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고, 중도층(44.9% vs 38.8%)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찬성 36.5% vs 반대 47.1%)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표: 국민일보 전재>

우리 군도 인구감소와 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재 63만여 명의 병력을 2022년 52만2000여 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병역자원이 연간 2만~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유급지원병 제도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 6∼12개월간 추가로 더 근무하는 제도다. 유급지원병에게는 월 2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영외거주 및 숙소가 제공된다. 하지만 급여 수준과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대부분 전역을 선택한다. 유급지원병으로 남는 경우는 30%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병역자원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며 "병역특례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잉여자원이 많아 인정해줘 왔으나 2020년대에 예상되는 병역자원의 만성적 부족 상황에 직면해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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