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국토의 0.2%로 제주는 1% 넘어

외국인 보유 토지, 국토의 0.2%로 제주는 1% 넘어

우리나라 국토의 0.2%가 외국인 소유로 특히 제주도는 전체면적의 1.1%를 중국인 등 외국인이 사들여 외국인 보유 토지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2827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5703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 1∼5월 간 전수조사해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435만㎡인 54.5%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4만㎡, 순수외국법인 1742만㎡, 순수외국인 1029만㎡, 정부·단체 등 57만㎡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741만㎡, 유럽 2209만㎡, 일본 1870만㎡, 중국 1423만㎡, 기타 국가 5584만㎡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인 60.5%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만㎡, 레저용 1196만㎡, 주거용 1016만㎡, 상업용 407만㎡ 순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3826만㎡, 경기 3599만㎡, 경북 3485만㎡, 강원 2164만㎡, 제주 2059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만㎡로 제주 면적의 1.1%에 해당되고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말과 2015년 말 국토부에서 외국인 토지면적에 대해 토지대장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전수조사한 결과, 2014년 말의 외국인 보유토지면적이 당초 통계 대비 2646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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